아테네 민주주의 탄생

당시 아테네인들에게 민주정은 '자유의 실천'이었다. 시민은 민회에 참석하여 법안·전쟁·재판을 직접 결정했고, 공직은 추첨으로 선출되어 누구나 공직을 맡을 수 있었다. 페리클레스의 국장 연설은 '아테네는 다수의 통치이며, 사적 생활에서 자유롭고, 공적 생활에서 법 앞 평등하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은 정치에서 배제되고, 노예는 시민의 경제적 기반이었으며, 외국인은 거주해도 시민권이 없었다. 민주정의 '자유'는 극소수 남성 시민의 자유였고, 배제된 다수는 이 자유의 대가를 지불했다.

19세기까지 학계는 아테네 민주정을 '직접 민주정의 이상'으로 낭만화했으나, 20세기 이후 비판적 재평가가 진행되었다. 아테네 민주정은 여성·노예·외국인을 배제한 '제한적 민주정'이었고, 동시에 제국적 팽창—델로스 동맹의 착취—에 기반했다. 한편, 아테네 민주정이 '직접 민주정'이었으나, 동시에 '다수의 횡포'—소크라테스 재판·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직접 민주정'의 장점과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아테네 민주정은 '민주정은 누구의 민주정인가'라는 가장 오래된 질문을 던진다. 아테네 민주정은 극소수 남성 시민의 민주정이었고, 여성·노예·외국인은 배제되었다.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가 '시민'의 범위를 확대하며 발전해 온 역사는, 아테네의 제한적 민주정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포용을 확장한 과정이었다. 한편, '직접 민주정'의 장점—시민 참여·공론 형성—과 한계—다수의 횡포·전략적 실수—는 오늘날 직접 민주주의·시민 참여·공론장 논의에서도 반복된다. 2,500년 전 아테네의 경험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와 가능성을 모두 보여준다.